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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2014.5.30.)
분류 가사·이혼
답변
 

 

2014.5.30. 서울 가정 법원에서는 새로이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등의 요소를  반영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한 것이어서, 기존의 방식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양육비

의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