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유형별로 자주하는 문의 내용을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보기
제목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2014.5.30.) |
분류 |
가사·이혼 |
답변 |
2014.5.30. 서울 가정 법원에서는 새로이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등의 요소를 반영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한 것이어서, 기존의 방식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양육비
의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