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182명 원서접수…1차 지원자 5,769명

제57회 사법시험 1차시험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6,182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차시험에 지원한 인원은 5,769명이다.

1차시험 합격인원이 2차시험 선발인원의 5배수가량으로 정해지는 것이 관례다. 지난해의 경우 5.2배수 수준으로 합격자 수가 결정됐다.

이 같은 관례에 따라 지난해에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인원 413명을 제외하면 이번 1차시험에서는 360명가량이 합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 합격인원 36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번 1차시험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16대 1에 이른다.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존 수험생이 로스쿨이나 다른 자격시험, 공무원시험 등으로 진로를 변경했고 신규 수험생의 유입도 크게 줄면서 사법시험 지원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7년간 사법시험 1차시험 지원자 수는 △2009년 21,156명 △2010년 20,907명 △2011년 17,498명 △2012년 12,756명 △2013년 9,232명 △2014년 6,848명으로 줄어들었다.

지원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 감소폭이 더욱 커 경쟁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7년간 1차 합격자 수는 △2009년 2,584명 △2010년 1,963명 △2011년 1,447명 △2012년 1,001명 △2013년 664명 △2014년 471명이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을 1,000명, 800명, 500명, 300명, 20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1차 합격인원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1차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1차시험 경쟁률을 살펴보면 △2009년 9.2대 1 △2010년 10.7대 1 △2011년 12.1대 1 △2012년 12.8대 1 △2013년 13.9대 1 △2014년 14.5대 1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원자 수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면서 경쟁률 상승폭이 커졌다. 최근 지원자 수 감소폭은 28%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26%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5.8%나 줄어들며 감소폭 둔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결국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지원자 수 감소폭 둔화가 맞물리며 이번 1차시험은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법시험 수험생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사법시험과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는 법원직 필기시험과 한 날 1차시험이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원서를 접수해 두고 경쟁률 등 변수를 고려해 실제로 응시할 시험을 선택하려는 수험생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실질경쟁률 하락 가능성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사법시험 1차시험은 2012년까지 80% 이상의 안정적인 응시율을 보여 왔지만 2013년 74.3%로 크게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68.6%로 곤두박질쳤다. 1차시험 합격자 수가 급격히 줄면서 높아진 1차시험 문턱을 넘어설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시험 포기가 늘어난 것이 응시율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불과 단 2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응시율 반등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1차시험은 오는 3월 7일 실시되며 4월 17일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다. 2차시험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치러진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7일로 예정돼 있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며 11월 13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