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1항, 27조의 5 1항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자 ②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1항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자 ② 청렴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자 ③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9조 2항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