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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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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분류 행정
답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1항, 27조의 5 1항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1항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자
  ② 청렴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자
 
③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9조 2항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