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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거법령
분류	행정
답변	1. 국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3. 공공기관 계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