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산 지 방 법 원
사 건 2013구합2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이 추단된다.

가) 원고는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직장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
스 요인은 해고와 같은 상황이고, 과거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
지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직
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발생원
인 또는 최소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작업관련성 평가 및 원고에게 1997년부터 정직, 배치전환, 전출, 업무
변경, 퇴사권고 등의 스트레스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직장생
활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 및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울산공장 총무팀 민방위서기로 전보하는 내
용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 직장
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장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증명이 된다면 이 사건
상병의 재발 혹은 악화는 같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되고, 원고에게 2001년 처음 발생한 장애의 주요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면, 2012년의
증상 재발은 이미 취약한 심성을 가진 기존의 환자에게 회사의 작은 스트레스도 악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회사의 잘못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
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고에 의하면 2012년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정상
적인 사람에게도 주요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적응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사
료되어 기존의 정신장애 기왕력이 있는 원고에게는 재발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학
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결국 소외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생하
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후의 사정만으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고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
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정당하지 못한 인사평가기준에 따라 차별대
우를 받았으므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성과급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상병이 요양승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의
해 판단할 사항으로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인사명령 및 인사평가가 정당하다는 사
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징계처분
을 받고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의 인사명령 및 울산공장 복귀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 이후 원유운영팀으로 발령받으면서 소외 회사에게 서약
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조직분위기를 와해시켰다는 사유로 소
외 회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그 이후 방재총무직을 박탈당하고 도보로 매일 12㎞
를 순찰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순찰점검절차 및 순찰방법을 변경하고 점검양식을 복잡
하게 한 현장순찰 점검업무 개선 보완 지시를 받았으며, 변경된 업무에 대하여 수행불
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일련의 과정들이 원고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
고, 비록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인사명령 등에 있어서 일부 편의를 봐주었거나 원유운
영팀장과의 면담이 원유운영팀장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한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최선
을 다할 것을 독려한 것에 중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