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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5. 2. 12. 선고 주요판례]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용

약 7년전에 소송에 참가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례입니다.
첨부 대법원_2013다43994.pdf[272587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