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형법 개정 부분□2013.6.19.시행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제296조,제306조 삭제)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제242조,제288조 제2항,제297조,제303조제1항,2항,제305조,제339조,제340조제3항)

◯유사강간행위 처벌 신설(제297조2 신설,제299조~제301조,제301조의2,제305조,제305조의2)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제304조 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부분□2013.6.19.시행 □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포함(제5조)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죄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제6조,제7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제12조)

◯친고죄 조항 삭제(제15조 삭제)

◯집행유예 선고→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벌금형 이상 선고→이수명령(제16조제2항)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 등 명령시 판결 전 조사(제17조)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대(제21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인 선임 신설(제27조)

◯증인지원시설 설치□운영,증인 지원관 도입(제32조)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제35조~제39조)※2013.12.19.시행

◯신상정보 공개□고지 소급(부칙제2조)

-08.4.16.~11.4.15.  유죄확정판결 받은 성폭력범,벌금형 제외

※모든 성범죄의 등록은 법무부장관(성폭법),공개□고지는 여가부장관(아청법)

◯공중밀집장소 추행,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카메라등 촬영행위 ,공공장소 침입죄도 등록 및 공개 □고지(제42조)

※공개□고지 소급대상에서 제외

◯등록대상자가 사진 촬영 순응 의무 위반시 처벌(제50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2013.6.19.시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한정(제2조제5호)

->최근 파기환송 判 ,多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제7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조제5항)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 적용 대상 확대 (제19조)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대(제20조)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 등 명령 시 판결 전 조사(제21조)

◯신상정보 고지 소급:08.4.16.~11.4.15. 유죄 확정판결 받은 성폭력범,벌금형 제외(부칙 제7조)

◯신상공개 및 고지 내용 확대(제49조)

-지번까지 공개(아파트 동□호수는 인터넷 공개 제외)

-음란물 소지자는 징역형 선고 받은 자만 등록□공개대상

◯신상정보 고지 대상 확대(제50조)

-학교교습학원의 장,지역아동센터의 장 등 고지정보 수령범위 확대

-인근 읍□면□동사무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고지방식 추가

-지역에 새로 전입하거나 출생 신고하는 세대에도 고지

■기타 특별법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