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증표 재사용 방지를 위해 변호사단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유 업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법원 등 공공기관에 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낼 때 붙이는 증표로,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유료로 발급한다. 경유증표는 변호사의 명의도용 방지와 사건 수임 투명화를 위한 제도로 경유 건수는 과세당국에도 통보돼 변호사의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이 경유인을 위조해 사용하거나 특히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으로는 다른 사건에서 사용한 경유증표를 스캔해 복사한 뒤 재사용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어 탈세와 부정 사건 수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한규(45·사법연수원 36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2일 변호사연수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 롯데호텔에서 견례를 겸해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경유 업무 관련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겸직 허가 규정의 유무와 사내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연간 송무사건 수의 제한 정도에도 각 지방별로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3일 취임하는 하창우(61·15기) 대한변협회장 당선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통일 기준안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 당선자는 지방변호사회별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변협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기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장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변협 등록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협에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번호를 받아 대한변협에 등록해야 변호사 직함을 쓸 수 있다. 개업을 위해서는 대한변협 등록 후 다시 자신이 활동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금을 내고 입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지방회장들의 주장은 이같은 등록과 입회, 개업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한변협 등록은 곧 개업을 의미하게 된다. 형식적으로 개업을 하지만 휴업 상태인 사내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이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가 돼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개업을 해야만 변호사라는 의미인 셈인데 그렇다면 사내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변호사 업무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등록은 곧 개업이라는 규정이 생기면 당장 개업 변호사들에게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사내변호사의 입지를 좁혀 변호사업계의 전체 파이를 줄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등록이 곧 개업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내변호사의 소송 수행을 아예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71회 변호사연수회 성료
지평, 공익대상 단체상 수상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변호사 업계의 소통과 화합,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성 함양을 위해 마련한 제71회 변호사연수회에는 전국 변호사 550명과 가족들이 참석해 성료됐다. 위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을 연수회 장소로 정하는 이유는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전국의 변호사들이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한 지역에 모여 그곳의 문화의 향기를 느끼고 상호 교류하며 서로의 지식과 배움을 나누기 위함이라며 연수회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체험하고 공부해 올해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2일 열린 제3회 변호사 공익 대상 시상식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이 단체부문상을, 박준영(4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개인부문상을 받았다. 지평은 공익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꾸준한 지원을 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박 변호사는 2008년부터 청소년 사건과 장애인 사건, 새터민 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며 3건의 재심개시결정과 5건의 무죄확정판결 등을 이끌어 냈으며 최근에는 무기수 김신혜 사건으로 알려진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양영태(52·24기) 지평 대표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에 이 상을 통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법률사무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옥에서 15년을 버틴 한 인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공익적 사명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 인간의 자존과 존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법무법인 인앤인과 법무법인 정건, 법무법인 지평이 수상했다.
한편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 중 전문연수 10시간과 윤리연수 2시간이 인정되는 이번 변호사연수회에서는 다양한 강의도 진행됐다.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된 최근 개정 법률 및 법제도 소개를, 김병일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법, 임치용(55·14기) 변호사가 도산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윤리 연수는 채상국(53·27기) 대한변협 회원이사가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