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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시험합격후 교부받기전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1-16
작성자 김영관
내용
만일 제가 운전면허시험 합격을 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건가요?
답변
면허증 유무의 판단기준은 운전면허증상의 교부일자 입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신청인이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때 교부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님의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